지난해 7월 물 폭탄처럼 쏟아진 폭우가 내린 부산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1명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로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대표적인데요. <br /> <br />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추락하면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비롯해 32명이 숨졌죠. <br /> <br />부실시공이 문제였지만,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'업무상 과실치사죄'가 인정된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, 공직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얕은 수심에서 다이빙 대회를 개최해 참가자가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청 공무원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해로 공무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지만, <br /> <br />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실상 '인재'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 사고가 난 밤 10시까지 통제 조치도, 전광판에 침수 여부를 알리는 안내 문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공무원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, <br /> <br />처벌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이번 구속 사례는 공직 사회에도 충격입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해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작심하고 날린 경고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<br /> <br />누구 1명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무원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일환 / 부산지하차도 사고 유족 : 지금은 (희생자가) 3명이지만, 이대로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, 3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인식 하나로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] <br /> <br />잠깐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. <br /> <br />"공직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" <br /> <br />부산지하차도 사고 유족의 이 아픈 절규가 <br /> <br />우리 공직사회 변화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01623019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